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 선고일 | 2017.05.16 |
2017.05.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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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 선고일 |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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