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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017.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사건명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선고일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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