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5.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5.16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