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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22.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도13864
사건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번호2018도1386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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