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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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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69099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5.03.2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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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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