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기소유예
법률용어 상세정보
조건·절차·기간 확인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본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처분명만으로 취업·자격·기록의 모든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예시: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받은 문서의 기관·제목·날짜를 원문과 대조해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판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단어가 적혔다고 언제나 같은 기한·효과인가요? 문서 종류와 적용 조문·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최근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