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사건명 |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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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 선고일 | 2015.10.08 |
2015.10.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 선고일 | 2015.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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