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4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1.3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4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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