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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번호2022도14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11.3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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