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8.2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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