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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014.08.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사건명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선고일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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