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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4777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17.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도14777
사건명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번호2013도1477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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