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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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 선고일 | 2017.09.13 |
2017.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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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 선고일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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