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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017.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사건명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선고일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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