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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5790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2016.0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55790
사건명(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15-두-55790
선고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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