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579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2.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579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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