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사유｜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핵심 요약

증언거부권은 대답하면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일정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에 응하는 문제와 질문별 답변 거부를 구분하고 거부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다른 제도입니다

피고인·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법정에 선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소환과 신문 절차에 따르되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더라도 답변 내용이 자기 형사책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부끄럽거나 민사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가 언제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우려되는 형사책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기와 법정 친족의 형사책임 위험

제148조는 자기 또는 법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료·친구·연인 관계가 모두 법정 친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려는 질문이 그 사람의 형사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도 모든 불리함이 곧 법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관계와 위험을 설명하되 거부 이유를 소명하려고 불필요한 범죄사실을 공개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되면 재판부에 설명 방식을 문의하고 법률상 조력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