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후 답변이 없을 때｜20일 경과·이의신청·기간 계산

핵심 요약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이 없으면 접수일·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청구 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 경로를 둡니다. 문자 알림만 기다리거나 달력의 20일을 그대로 세지 말고, 결정기간과 불복기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는 것인지 공개 실시가 늦은 것인지

정보공개포털에 청구가 접수된 상태, 기관 내부에서 검토 중인 상태, 공개 결정은 났지만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는 다릅니다.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결정과 결정 후 파일을 제공하는 공개 실시를 구별해야 적용할 절차가 보입니다. 먼저 접수번호로 처리 내역을 열어 결정통지서가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우편·전자문서 중 지정한 수신 방식도 대조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알림이 없었다고 항상 결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전화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은 법정 결정통지를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 날짜와 답변 내용은 남기되 포털의 접수 내역, 연장통지서, 결정통지서를 따로 보관합니다. 이송됐으면 어느 기관에 언제 넘어갔는지도 확인합니다.

10일 결정과 연장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10일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바쁘다는 말만 듣고 연장이 적법했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연장했는지 확인할 때는 최초 접수일, 최초 결정기간의 만료일, 연장통지 날짜, 연장 사유, 추가 만료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법령상 기간을 초과했는지의 판단과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의 판단도 별개입니다.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정보까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