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소송중단·수계신청·대리인 예외

핵심 요약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재판 일정과 기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리인 유무, 상속포기 여부,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과 소송의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의 사망을 소송절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수계하도록 합니다. 모든 분쟁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처럼 승계 가능한 권리를 다투는지, 당사자 개인에게만 속하는 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사망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청구가 재산에 관한 것인지,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원고나 공동피고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사람의 절차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론을 반드시 함께 확정해야 하는 관계인지 등 공동소송의 성격에 따라 절차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 예외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던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망 후에도 서류 송달이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신고를 했으니 재판이 자동으로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복기간이나 기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의 존속 범위와 심급, 판결정본 송달 시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여부 한 가지로 모든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임장과 대리인 사임 여부, 사망 전후의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과 기존 대리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