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여러 개인데 한 번의 위반으로 모두 취소될까?｜종별 연관성 확인

핵심 요약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소처분을 받으면 실제 취소된 면허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한 차종, 각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취소사유가 운전자에게 공통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다른 면허가 남았다고 추정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증 한 장과 자격의 범위는 다릅니다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소형 등 여러 자격이 한 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어도 각각 취득한 면허의 범위는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위반 당일 무엇을 운전했는지와 그 차량을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처분서의 제목에 운전면허 취소라고만 적혀 있다면 본문과 별지에 열거된 종별까지 읽어야 처분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번호가 하나라는 이유로 언제나 모든 면허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하거나, 여러 시험을 따로 봤으니 무조건 하나만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는 처분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법이 정한 범위, 해당 사유를 해석한 판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운전한 차량을 종별 표에 대조

차량등록증의 차종, 승차정원, 적재중량 등과 시행규칙 별표 18의 운전 가능 차량을 대조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차량도 법령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승용차를 여러 종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 사용한 면허를 본인이 하나 골라 지정하면 나머지 면허가 보전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제2종 소형면허가 제1종 보통면허에 전부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여러 면허의 운전 범위가 겹치는 차량도 있어 차량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륜차라면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사용신고 자료로 실제 사양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