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보유기관·문서 특정·존재 소명

핵심 요약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는 요청한 기록을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내용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문서를 어느 기관에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문서가 존재할 단서와 기관의 검색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설명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있는 자료를 찾아 달라는 요구도 구분합니다.

부존재와 비공개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와 전자매체 등 기록된 사항입니다. 기관에 없는 새로운 분석이나 법률 의견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은 기존 기록 공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결재문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과 왜 그런 정책을 선택했는지 새 설명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은 내용과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존재라는 문구만 보지 말고 통지서가 밝힌 이유를 읽습니다. 작성하지 않았는지,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됐는지, 청구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지가 서로 다릅니다. 반면 기관이 자료는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두 경우를 섞으면 불복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청구한 문서의 범위를 다시 특정하기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을 반드시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관이 합리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명, 대상 기간, 담당 부서, 상대 기관, 회의 날짜, 결재나 발송 목적을 제시하면 단순히 모든 관련 자료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검색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때는 원래 청구에서 어떤 부분이 모호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정 회의의 회의록을 원했는데 기관이 회의 결과보고서만 검색한 경우라면 회의록·속기록·배포자료를 구별해 물을 수 있습니다. 새 문서를 추가로 요구할 때에는 기존 부존재 통지의 불복과 별도 청구를 나누어 적어, 어느 신청에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