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주·형사 7일과 이유서 40일·20일을 기준 문서별로 구별합니다.
| 서류 | 민사 | 형사 | 제출법원 |
|---|---|---|---|
| 항소장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선고일부터 7일 | 제1심 법원 |
| 항소이유서 |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항소법원 |
* 민사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의 규정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며 말일 휴일과 사건별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선고기일, 판결서 송달일,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항소심 기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일반 정보 기준 2026-10-24.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민사 40일·형사 20일로, 기준 날짜와 제출법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하고 초일·말일을 확인하세요. 이유서 40일은 기록접수통지 후 별도로 계산합니다.
형사 항소는 선고일부터 진행하는 7일의 제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선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판결문 수령일과 다릅니다. 항소이유서 20일은 기록접수통지 후 별도입니다.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송달일은 법적으로 판결서 등이 전달된 날짜, 확정일은 통상적인 불복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항소기간의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항소기간은 중간의 주말을 모두 빼는 영업일 계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첫날을 제외해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형사와 서류별 기산점이 먼저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민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형사의 20일과 구별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의 40일이나 항소장 제출기간 7일과 구분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한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서류이고, 항소이유서는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 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서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사실인정·법률 적용의 오류를 증거와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분량보다 쟁점 구조가 중요하며, 40일 기한과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오류, 양형부당 등 법정 항소이유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판결문에서 다투는 부분과 기록·증거를 연결하고, 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항소심 기일통지서나 판결서와 다르며, 수령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자체가 자동 연장은 아니며, 항소장 2주와 형사 이유서 20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민사는 항소각하, 형사는 항소기각 결정이 문제됩니다. 두 법 모두 예외를 두므로 미제출 사실, 통지의 적법성, 항소장에 적힌 이유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민사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형사는 상소권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중요하며, 단순 착각만으로 자동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 송달 전 항소도 허용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불복과 혼동하지 말고, 항소할 판결과 불복 범위, 실제 제출법원·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