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청구한 정보에 내 개인정보나 회사의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통지받으면,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단계와 실제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3일,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의 이의신청에 7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을 둡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공개 실시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청구한 정보에 내 개인정보나 회사의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통지받으면,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단계와 실제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3일,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의 이의신청에 7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을 둡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공개 실시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제3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개 대상 자료와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 등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됐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른 통지와 의견청취가 문제 됩니다. 계약업체의 제출서류, 개인의 민원자료, 심사에 제출한 자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기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막는 지위는 아닙니다.
기관이 통지한 문서를 확인할 때에는 청구된 자료의 범위, 본인과 관련된 항목, 의견 제출처를 먼저 봅니다. 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떤 기록의 어떤 부분을 공개하려는지 확인해야 비공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름을 알아내 대응하려 하기보다 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필요성에 집중하는 것이 절차 목적에 맞습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관이 최종 공개 결정을 통지한 뒤의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처음 받은 문서의 제목과 내용이 청구 사실 통지인지 공개 결정 통지인지부터 표시합니다.
요청서에는 문서명, 대상 부분, 본인의 관계, 적용되는 비공개 근거와 구체적인 손해 우려를 적습니다. 회신 방식과 접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 검토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기간이 자동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 중인 사실과 현재 낼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합니다. 법령의 기간계산 규정과 실제 도달 기록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제3자의 반대 의견은 중요한 검토자료지만 그 자체가 기관을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요건과 공개 필요성 등을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비밀이라고 쓰여 있거나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 전부를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상 비밀을 주장한다면 공개될 때 어떤 경쟁상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단가 구성, 기술 정보, 거래 관계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이미 공표된 사항을 나누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지 구체화하고, 식별정보를 가리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비공개 주장과 구별합니다.
비공개 요청에도 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확히 적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는 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일반 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불복에 관한 30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처음 낸 의견서와 증빙을 다시 연결하되 공개 결정이 어떤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반박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만 공개하기로 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기관이 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절차 쟁점과 해당 항목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실체 쟁점을 분리해 적으면 검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접수한 날짜와 담당부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21조 제3항은 제3자의 요청에도 공개하는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불복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간격이지, 제3자 이의신청을 30일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결정일과 본인이 통지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표에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불복 문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개가 자동 정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가 임박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효력정지·집행정지 등 필요한 임시구제의 요건과 처리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된 뒤에는 정보 확산을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기관이 정한 공개 실시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안 결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출자료는 통지서, 대상 문서의 본인 보유 사본, 비밀 표시 경위, 이미 공개된 범위, 공개 시 예상되는 구체적 불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특정 페이지나 항목만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특정합니다. 가림 처리 후 공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자신의 요청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내가 가진 사본이 같은 버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본과 최종본이 다르거나 부속자료에만 보호할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하려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피해가 크다고 추측만 하기보다, 기관에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부터 정리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박자료에 불필요하게 첨부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장 우편을 다른 직원이 받거나 대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도달과 통지 방식의 적법성은 기록으로 검토해야 하며 담당자가 뒤늦게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우편 수령 기록, 전자문서 수신함, 내부 전달 날짜를 각각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현행 정보공개법 서비스에서 확인한 2023년 11월 17일 시행판 제21조의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실제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 다른 법률의 비밀 규정, 실제 통지와 공개 일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기간과 공개 실시일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