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실제 절차까지

제척·각하·답변서·법령의 뜻을 확인한 뒤, 내 문서와 상황에 맞는 다음 질문을 찾아보세요.

문서의 단어와 해야 할 일을 연결하세요

같은 용어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문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세요. 각 글은 공식 조문·자료와 구체적인 확인 순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각하·기각·취하와 재판 결과

재판절차

법관 제척·기피·회피 차이｜제척기간과 다른 참여 제한

법관 제척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관의 직무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행사 기한인 제척기간과 구별하고, 법정 제척사유·공정성 우려에 따른 기피·법관 스스로 하는 회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판절차

기피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소명·지연 목적·불복 확인

기피신청 각하는 신청 형식이나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 등이 문제된 결과입니다. 공정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각과 구별하고, 제44조의 소명기한·제45조의 간이각하·제47조의 불복 규정을 함께 봅니다.

재판절차

한 판결에 각하와 기각이 함께 있다면｜청구별 주문 읽기

여러 청구나 여러 당사자가 있는 판결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한 가지 결과로 줄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구한 어느 청구가 어떤 이유로 배척됐는지 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판절차

항소각하와 항소기각 차이｜1심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읽기

민사 항소각하는 항소의 적법성, 항소기각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와 관련됩니다. 다만 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각하결정 등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재판 형식·근거 조문·1심 주문·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절차

소각하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환송 원칙과 직접 본안판결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에 환송합니다. 다만 충분한 본안 심리나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 각하 취소가 곧 청구 인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절차

소취하서 받고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동의 간주 기산점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취하서 송달 뒤 2주간 이의가 없을 때 동의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제출일부터 세지 말고 서면 송달·기일 출석·조서등본 송달의 경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재판절차

항소 취하와 소 취하 차이｜1심 판결을 남기는지 확인

항소 취하는 항소심의 불복을 거두는 것이고 소 취하는 소송 자체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266조의 가능 시점·방식·동의 요건을 구별하고 1심 판결과 다른 당사자의 항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취하는 언제까지?｜재결서 받기 전과 의결 전의 차이

행정심판 청구 취하는 재결서가 도착하기 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위원회 의결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서면 취하의 범위·접수·상대방 동의 여부와 취하 후 남은 청구기간, 소송기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보정요구와 보충서면 차이｜각하를 막으려면 무엇을 고칠까

행정심판 보정은 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흠을 고치는 절차이고 보충서면은 사실·주장을 보태는 문서입니다. 보정요구의 항목·이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본안 주장만 늘리는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와 권리행사

기간·시효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완성 전 상계 가능 상태 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던 상태였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상계금지 사유를 먼저 대조합니다.

기간·시효

하자 손해배상 제척기간이 지났다면｜미지급 대금과 상계한 판례의 조건

매매·도급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5648 판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간·시효

원금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도 영향을 받나요?｜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각각의 기간, 이미 확정된 재판 내용과 채권의 성질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기간·시효

계약서로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나요?｜기간 단축·미리 포기 조항의 한계

민법 제184조는 시효이익의 미리 포기와 법률행위에 의한 시효의 배제·연장·가중을 제한하면서 단축·경감을 구별합니다. 변제기 변경, 시효 완성 뒤 포기와 계약상 청구 조항은 따로 읽습니다.

기간·시효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미성년자의 시효｜민법 제179조의 6개월 보호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9조는 시효 만료 전 6개월 내 법정대리인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관한 완성 제한을 정하므로 대리인 공백과 취임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간·시효

부부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혼인 종료 뒤 6개월과 재산분할 2년 구별

민법 제180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가진 권리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2년 제척기간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기간·시효

상속재산 채권의 시효정지｜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과 6개월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후 6개월 내 시효 완성을 제한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상속포기 기간과 구분합니다.

기간·시효

재난 때문에 청구를 못 했다면｜민법 제182조 시효정지와 증거

민법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 완성을 제한합니다. 재난 발생 사실과 해당 권리를 실제로 보전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기간·시효

다른 사람의 소송도 내 채권 시효를 멈추나요?｜당사자·승계인 범위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 한정합니다. 가족·공동 거래 상대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도 보전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채권·승계 근거를 특정합니다.

기간·시효

판결에 장래 지급분이 있으면 시효는?｜분할금·장래 급부를 나누는 표

판결로 확정됐더라도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문·확정일·각 지급기·실제 변제를 대조하여 채권별로 관리합니다.

기간·시효

조정조서와 사적 합의서의 시효는 같나요?｜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인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사적 합의서에 조정·화해라는 제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10년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시효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시효도 멈추나요?｜수사와 손해배상 청구 관리

경찰·검찰에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록과 별개로 민법상 청구·압류·승인 및 개별 절차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기간·시효

소유권도 20년 지나면 없어지나요?｜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차이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 규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권의 소멸시효와 타인의 취득시효를 구별하고 등기·점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답변서·서면 제출·송달과 증거

민사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뜻｜전화·이메일·종이·전자문서를 구별하기

서면 제출은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해당 절차에서 인정하는 경로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종이만을 뜻하는지, 전자문서도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이면 충분한지는 제출을 요구한 규정과 법원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면 언제 송달될까?｜1주 간주와 확인 기록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며, 통지 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지우거나 문서를 열지 않는다고 불복기간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민사

변호사에게 송달되면 본인이 못 봐도 기간이 시작될까?｜대리인·전달일 구별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 규정과 선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문서를 받은 날과 의뢰인이 나중에 전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의 확인일만으로 답변·불복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가족이 받은 소장도 송달될까?｜보충송달·동거인·전달 지연

민사소송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갖춘 보충송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 보지 말고 송달장소, 실제 동거 여부, 수령인의 사리분별 능력과 송달보고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회사 동료가 소장을 대신 받으면｜근무장소 송달과 수령 거부 요건

직장으로 온 민사소송 서류는 아무 동료에게나 맡기면 송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는 사유, 대신 받을 사람의 관계·능력과 수령 거부 여부를 주거지 보충송달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증거설명서 작성｜갑·을 번호와 증명할 사실을 연결하는 법

증거설명서는 제출한 문서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파일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증거번호, 문서명과 작성일, 입증취지와 본문 주장을 서로 맞추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민사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냈는데 원본을 요구한다면｜진정성립과 내용의 진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뒤에는 원본의 존재, 사본과 원본의 일치, 작성명의인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증명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과 청구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외국어 계약서·이메일을 법원에 제출한다면｜번역문과 원문 연결

외국어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문과 번역문을 연결하고 핵심 쟁점이 되는 문구를 정확하게 옮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번역문 첨부 규정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확인하며, 번역과 공증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서류에서 내 주소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 있나요?｜위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신청

소송기록에 적힌 주소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인 기록 열람 구조와 별도의 보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신청과 사생활·영업비밀에 관한 제1항의 제한은 요건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

문서제출명령을 안 따르면 자동 패소할까?｜당사자·제3자·훼손 구별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소송 전체에서 곧바로 자동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미제출, 사용 방해 목적의 훼손과 제3자 불응을 나누어 정하므로 어떤 명령에 누가 어떻게 응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사실조회 회신이 안 오면｜촉탁 여부·보완 질문·재촉탁 확인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회신이 없으면 법원이 실제 촉탁했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질문이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조회 발송, 기관 회신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제출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답변서에 모른다고 쓰면 인정한 걸까?｜부지·부인·침묵과 자백간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과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구별하므로, 소장 각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 체계·행정절차·기간제 근로

법령

법률 용어에서 실제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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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각·취하와 재판 결과

제척기간·소멸시효와 권리행사

답변서·서면 제출·송달과 증거

법령 체계·행정절차·기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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