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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규제특례등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
그라우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극한기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금융거래등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금융투자상품시장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금융투자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
금융투자업자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금융협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
급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급여소득자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기간통신역무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기계구동방식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img id="12865834"> </img>
기능성화장품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기립불능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기본재산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기부행위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기상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기상관측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상기후데이터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상시설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기상업무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기상측기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
기상현상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3.27>
기소유예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기술문서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
기업집단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기여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여금징수의무자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준소득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id="161844949">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
기준하중의 중심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기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10.24>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
기후영향
기후변화가 분야별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기후위기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