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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공장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이전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공장의 증설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공조범죄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문서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공직선거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대상주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과세연도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과세이연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과세표준 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과외교습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직렬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률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라. 「전
관련 범죄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
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
관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
관련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
관세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관할
어느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재판할 권한을 갖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관할경찰서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관할공소청장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관할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광역상수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광역상수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광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교습과목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교습과정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교습비등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교습소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교육연구기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교육전문직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교전상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교정성적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교정장비
교정시설 안(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2023.2.1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구금ㆍ보호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
구내배전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구매 론 제도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구매대금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구속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