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id="161844949">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 │차익을 차감할 것 │ └────────────────────────────────────────┘ </img> [제목개정 2026.2.27]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id="161844949">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 │차익을 차감할 것 │ └────────────────────────────────────────┘ </img> [제목개정 2026.2.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