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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분야별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기후위험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
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긴급인도구속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한 현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
나노기술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나노팹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나무병원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나무의사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
낙농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낙농관련단체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낙하물보호구조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낙후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낚시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낚시인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가압류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고소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이 발송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소액재판
소액의 민사 청구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상 재판절차를 통칭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이 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법원이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기각
법원이 청구나 신청의 내용을 심리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원고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피고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고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정해진 범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항소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상고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법률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재심
확정된 재판에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입니다.
송달
법원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상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정·부인과 방어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할 사실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판결
법원이 소송사건의 실체적 판단을 일정한 형식으로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결정
법원이 판결 이외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으로, 주로 절차 사항이나 신청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명령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등이 법률이 정한 사항에 관해 하는 재판 형식입니다.
집행정지
행정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의신청
처분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법령이 정한 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의 통칭입니다.
제척기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기간으로,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됩니다.
무효
법률행위나 처분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