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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취소
일단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나 처분을 취소권 행사 또는 재판 등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원칙적으로 소급해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범죄 후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증거
재판에서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증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담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산 또는 법적 수단입니다.
인용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효력은 판결·결정·재결의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취하
제기한 소·신청을 당사자가 거두는 행위입니다. 민사 소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종국판결 후 재소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고
민사소송에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하고 항고 대상·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항고
항고법원 등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사실상 불만을 다시 말하는 절차와 구별합니다.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와 관련한 용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과 구별합니다.
불변기간
소송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일반적인 기간 신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사 항소·지급명령 이의기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정기간
법률이 정한 기간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구별하며 법정기간 중 불변기간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
재판·처분 등에 동의하지 않아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기관·절차에 따라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무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합리적 의심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남아 있는 이성적인 의문을 말하며, 범죄사실은 그러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과실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부주의로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물건이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자금입니다.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여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관계입니다.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적은 소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청구원인
청구하는 권리가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에서 생겼는지 설명하는 소장의 이유 부분입니다.
소가
소송으로 구하는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한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인지액과 사물관할 판단 등에 쓰입니다.
인지대
소장 등 법률이 정한 소송서류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건 접수 때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본
원본 서면과 같은 내용을 적어 상대방 송달 등에 사용하려고 함께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정본
법원 등이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인증하고 법률상 원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겨 적거나 복제하여 원본과의 일치가 인증된 문서입니다.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을 표시한 공적 문서 등을 뜻합니다.
집행문
정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법원이 부여하는 문구입니다.
보정명령
법원이 서류의 누락·형식상 흠 등을 일정한 기간 안에 고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주소보정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소송행위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토지관할
사건과 관련된 지역을 기준으로 어느 법원이 재판할지 정하는 관할입니다.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나 소가 등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등 담당 법원을 정하는 관할입니다.
전속관할
법률이 특정 법원의 관할로 정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바꾸기 어려운 관할입니다.
증거보전
나중에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 등에 업무상 사항의 조사나 자료 송부를 촉탁하는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문서송부촉탁
법원이 문서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문서를 보내도록 요청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문서제출명령
법정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가진 당사자나 제삼자에게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 유예 등 법률이 정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증거신청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소송행위입니다.
낚시터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낚시터업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터업자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난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남극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남극광물자원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남극지역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남극토착동식물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