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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6-루-1044 · 2026.04.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2026.01.15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597 · 2025.09.11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2025.04.09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2024.11.28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 2024.10.23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2023.02.07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2022.10.13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 2021.10.28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 2021.04.29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 2021.01.19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 2021.01.13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941 · 2020.06.19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2020.03.13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 2020.02.25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2019-두-50328 · 2019.11.15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2019.09.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2019.07.17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 2019.05.2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2019.01.18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 2018.11.29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2018.07.26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법원-2014-두-37849 · 2014.09.16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2014.01.1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대법원-2012-다-203522 · 2013.04.26
입학시험합격확인등,행정소송법제1조
68누53 · 196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