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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2011.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사건명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선고일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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