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 사건명 |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
| 선고일 | 2011.04.12 |
2011.04.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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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
| 선고일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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