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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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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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