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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2024.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사건명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선고일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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