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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2-다-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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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04.2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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