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5.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5.23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