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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2019.05.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사건명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선고일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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