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3.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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