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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2020.03.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사건명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선고일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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