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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14.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사건명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선고일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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