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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2017.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사건명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선고일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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