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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2012.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사건명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선고일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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