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 사건명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
| 선고일 | 2012.04.26 |
2012.04.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
| 선고일 | 201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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