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23617
| 사건명 |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3617 |
| 선고일 | 2011.03.10 |
2011.03.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3617 |
| 선고일 | 20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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