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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2011.03.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23617
사건명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09-두-23617
선고일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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