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 사건명 |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
| 선고일 | 2021.10.28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2021.10.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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