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50328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328 |
| 선고일 | 2019.11.15 |
2019.11.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328 |
| 선고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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