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7849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849 |
| 선고일 | 2014.09.16 |
2014.09.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849 |
| 선고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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