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84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9.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784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9.16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