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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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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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