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 사건명 |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
| 선고일 | 2018.11.14 |
2018.1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
| 선고일 |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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