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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사건명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선고일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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