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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14.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사건명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선고일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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