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1.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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