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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2019.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사건명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선고일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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