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9.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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