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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판례 검색 결과
29개 항목
법원
보기 →증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 · 2026.07.22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2024다221141 · 2026.04.0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2026-두-30033 · 2026.04.02
법원
보기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3 · 2025.12.10
법원
보기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8984 · 2025.08.29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2024다270860 · 2025.08.14
법원
보기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 2025.07.02
법원
보기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888 · 2025.06.05
법원
보기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2025.04.24
법원
보기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대법원-2024-두-56986 · 2025.01.23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다300173 · 2024.12.12
법원
보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2024.09.12
법원
보기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87 · 2024.08.22
법원
보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 2024.08.22
법원
보기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2023.08.31
법원
보기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072 · 2023.08.18
대법원
보기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018마6745 · 2023.06.23
대법원
보기 →증권
2018다273530 · 2022.10.27
법원
보기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 2022.10.19
법원
보기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 2022.09.01
법원
보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 2017.03.15
법원
보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 2016.01.14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2도11200 · 2012.12.27
법원
보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1771 · 2012.09.27
법원
보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 2012.05.17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1노1828 · 2012.01.0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2010고합1470 · 2011.06.27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09도10730 · 2010.01.28
법원
보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2000-누-12364 · 200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