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70860
| 사건명 |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7086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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