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고합1470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
|---|---|
| 사건번호 | 2010고합1470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11.06.27 |
2010고합1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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