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도10730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
| 사건번호 | 2009도1073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1.28 |
2009도10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0.01.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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