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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437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6.1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47437
사건명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6-두-47437
선고일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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