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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8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1.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고단870
사건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번호2018고단870
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선고일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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