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사건명 |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 선고일 | 2023.08.31 |
2023.08.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 선고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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