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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2016.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사건명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선고일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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