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 사건명 |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
| 선고일 | 2016.01.14 |
2016.0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
| 선고일 | 2016.01.14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