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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대법원 · 2004.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도810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사건번호2004도8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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