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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2025.07.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사건명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선고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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